알면 힘이 되는 정보 정책투데이 http://www.widget.go.kr 정책투데이는 39개 정부 부처가 생산하는 고급정보들을 한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위젯 입니다. ko Thu, 30 Jun 2016 14:56:00 +0900 Thu, 30 Jun 2016 14:56:00 +0900 http://blogs.law.harvard.edu/tech/rss Mymedia.com Editor jhs@mymedia.com (Hyungsoo Jang) webmaster@korea.kr (Webmaster) http://www.widget.go.kr/feed/minilogo.png 알면 힘이 되는 정보 정책투데이 http://www.widget.go.kr <![CDATA[한 분이라도 더 찾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 발표!]]> http://mpva.tistory.com/4753 Tue, 19 Sep 2017 18:56:00 +0900 http://mpva.tistory.com/4753 17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충일 추념사 中)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번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은 발굴 확대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또한,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逆) 추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형(受刑)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hwp


(출처 : 국가보훈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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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2017 테러예방 단편 동영상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http://polinlove.tistory.com/12959 Tue, 19 Sep 2017 18:24:00 +0900 http://polinlove.tistory.com/12959 28




2017 테러예방 단편 동영상 공모전



□ 참가대상 : 전 국민(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 경찰관 · 의경 포함


□ 공모주제 : 테러 예방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공익적인 내용


□ 공모일정 : 


1) 작품 접수 : 2017년 9월 19일(화) ~ 10월 31일(화)


2) 작품 심사 : 2017년 11월 1일(수) ~ 11월 6일(월)


3) 결과 발표 : 2017년 11월 7일(화)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4) 시상식 : 2017년 11월 중순

※ 결과 발표 및 시상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 규격 : 

- 제작 분량 : 30초 이내(반드시 작품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경찰청 로고 삽입)

- 제작 형태 : 

①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영상물

②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물(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 파일 형식 : AVI, WMV, MPEG, MP4, MOV 파일


6) 시상 내역 :

- 대상 1명(팀) : 경찰청장 상장, 부상 20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명(팀) : 경찰청장 상장, 부상 100만원 상당

- 우수상 3명(팀) : 경찰청장 상장, 부상 50만원 상당

※ 경찰관 입선 시 경찰청장 장려상, 의경 입상 시 추가로 특박 수여


7) 참가 방법 : 경찰청 담당자 이메일로 작품 및 신청서 접수

※ 제출자는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8) 접수처 : 경찰청 테러대응과 김남태 경위

- 메일 접수 : imknt@police.go.kr

- 문의 전화 : 02-3150-041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테러예방 초단편 동영상 공모전 참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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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뚝딱뚝딱 편리한 보세공장제도]]> http://ecustoms.tistory.com/5053 Tue, 19 Sep 2017 18:15:00 +0900 http://ecustoms.tistory.com/5053 23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장은 원료를 사와 기계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만약 원료를 외국에서 사온다면 수입신고를 한 후에 통관절차를 밟아 들여와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러나 특허보세구역의 보세공장에서는 원재료를 들여올 때 일일이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일반 공장과는 조금 특별한 보세공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진1: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합니다. 그 때, 항구나 공항에서 들어온 원료들수입신고 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신청하여 보세공장으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공장의 원재료는 수입신고 대신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진2: 부산항에서 배로 운반되는 화물>



원재료(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포장용품)는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철판은 사용신고 후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단, 기계장치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수입신고를 한 후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이 필요하다면 장외작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기간 동안 보세공장 밖에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반도체나 선박 같은 복잡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진3: 보세공장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



그렇다면 보세공장에서 만든 물품의 관세는 언제 납부하는 걸까요? 보세공장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완성된 후 수입신고를 합니다. 재료A와 재료B, 재료C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했다면, 완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완제품의 관세율이 0%거나 감면이 적용된다면 무척 유리하겠죠. 통관 역시 재료를 일일이 수입신고하는 때보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보세공장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진4: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보세공장>



만약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원재료를 일일이 수입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원료과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원재료를 사용신고 하기 전 세관장에게 원료과세를 신청하면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0개가 넘는 보세공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공장과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있죠. 특히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들은 부산항이나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원재료를 보세운송 하여 들여온 다음 선박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사진5: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수출품>



관세액도 낮춰주고 통관도 간편하게 해주는 보세공장제도! 수출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관세청, 항상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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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고용노동부 해명 및 설명자료] 『지자체 “예산 부담....행정 비효율” 반발』기사 관련 설명]]>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550332 Tue, 19 Sep 2017 18:15: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550332 13 <![CDATA[원안위 김용환 위원장,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 http://blog.naver.com/prnssc/221100543073 Tue, 19 Sep 2017 18:05: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100543073 46 <![CDATA[[나우의 에코스타그램] EcoSTAR_gram #23. 냉장고 파먹기!]]> http://blog.naver.com/mesns/221100542127 Tue, 19 Sep 2017 18:04: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100542127 12 <![CDATA[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숨은 공신 '참치 원양어업']]>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472536 Tue, 19 Sep 2017 18:00:00 +0900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472536 default <![CDATA[[윤리경영 Step by Step] 확산기 4단계 - 윤리경영실천 평가]]> http://blog.daum.net/loveacrc/10764 Tue, 19 Sep 2017 17:55: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764 20 <![CDATA[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가 한자리에! 대한민국SW대전]]>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530650 Tue, 19 Sep 2017 17:51: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530650 default <![CDATA[목포의 그 소방관들은 왜 좁은 창문으로 들어갔을까? & 부산의 중심에서 소화기를 외치다]]> http://blog.naver.com/safeppy/221100506805 Tue, 19 Sep 2017 17:23:00 +0900 http://blog.naver.com/safeppy/221100506805 29 <![CDATA[해외여행객의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5052 Tue, 19 Sep 2017 17:14:00 +0900 http://ecustoms.tistory.com/5052 23



관세법 위반은 평범한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정물품을 몰래 숨겨오는 “밀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해외여행객들이 저지르는 관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세관 조사국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주로 가방, 명품 의류, 시계가 밀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홍콩 여행객이 한국 입국 시 L사의 시계를 밀수입하여 차익을 내기 위해 벨트와 운동화 사이에 몰래 지닌 채 입국을 시도하다가 금속 탐지기에 걸린 사례가 있어 뉴스에도 나왔었네요.




주요 밀수품목의 변화 기점은 2015년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담배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세관의 4대 전략단속 품목으로 담배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흔히 짝퉁으로 부르는 물품 수 역시 많답니다. 짝퉁은 중국 광저우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명품은 하와이나 동남아에서 구입해 들여오거나 면세점에서 산 것이 많은데, 포장을 뜯어 여행 가기 전부터 본인이 소지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속여 관세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구입내역이 있기에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마약을 밀반입을 적발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마약 밀수정보를 입수하고 검사를 했지만 마약으로 의심되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던 이유로 성분을 조사하니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사범 처벌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절대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강력하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리반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반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 등 위법한 물품이 들어있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대리운반을 해준 것이라도 운반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국하며 반입하는 짐들에는 X-Ray를 거치면서 총기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이 든 짐에는 빨간색면세한도인 $600 초과물품이 든 곳에는 노란색식물검역대상에는 녹색의 (Seal)이 부착됩니다. 물론 해당물품이 없는 짐에는 어떤 실도 걸지 않죠. 짐에 실이 부착되면 검사대로 인계돼 철저히 검사받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미연에 피하려면 역시 자진신고가 최선입니다.

앞서 말한 가방, 시계, 담배 등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들여오는 것은 관세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관세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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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화 속 생물을 전시한 '동화를 뚫고 나온 생물' 특별전 개최!]]> http://blog.naver.com/mesns/221100482786 Tue, 19 Sep 2017 16:56: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100482786 12 <![CDATA[추석 황금연휴 대비, 절도 예방수칙 9가지 체크하세요.]]>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100483243 Tue, 19 Sep 2017 16:56:00 +0900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100483243 41 <![CDATA[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472181 Tue, 19 Sep 2017 16:44: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472181 19 <![CDATA[도심 속 바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오세요!]]>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465600 Tue, 19 Sep 2017 16:36:00 +0900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465600 default <![CDATA[청탁금지법 시행 1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부패방지 해외 사례]]> http://blog.daum.net/loveacrc/10707 Tue, 19 Sep 2017 16:35: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707 20 <![CDATA[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알아본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http://mofakr.blog.me/221100463518 Tue, 19 Sep 2017 16:34: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63518 03 <![CDATA[[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① 정성과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청탁금지법]]> http://blog.daum.net/loveacrc/10772 Tue, 19 Sep 2017 16:32:00 +0900 http://blog.daum.net/loveacrc/10772 20 <![CDATA[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을 느낄 수 있는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3 Tue, 19 Sep 2017 16:30: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3 33 <![CDATA[지구 청년, 글로벌 하게 부딪치자!]]> http://mofakr.blog.me/221100451545 Tue, 19 Sep 2017 16:20: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51545 03 <![CDATA[추석 전 시설공사대금 받으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http://blog.naver.com/ppspr/221100444438 Tue, 19 Sep 2017 16:13:00 +0900 http://blog.naver.com/ppspr/221100444438 24 <![CDATA[[웹툰] 납품업체 강매행위 NO~ NO~]]> http://kftc.tistory.com/9506 Tue, 19 Sep 2017 16:06:00 +0900 http://kftc.tistory.com/95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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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고용노동부 해외특파원] 해외 취업에 한 발짝! 폴란드의 유망직업]]>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140296 Tue, 19 Sep 2017 16:00: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140296 13 <![CDATA[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실현시키다"]]>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429264 Tue, 19 Sep 2017 15:56: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429264 19 <![CDATA[외교를 향한 첫 걸음, KOICA 지구촌 체험관 방문기]]> http://mofakr.blog.me/221100421468 Tue, 19 Sep 2017 15:47: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21468 03 <![CDATA[[카드뉴스] 큰맘 먹고 계약한 결혼대행 서비스, 계약 취소하면 환불 안 된다고요?]]> http://kftc.tistory.com/9505 Tue, 19 Sep 2017 15:46:00 +0900 http://kftc.tistory.com/9505 18 큰맘 먹고 계약한 결혼대행 서비스,

계약 취소하면 환불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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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국세증명 서비스, 내손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http://blog.naver.com/ntscafe/221100419143 Tue, 19 Sep 2017 15:45:00 +0900 http://blog.naver.com/ntscafe/221100419143 22 <![CDATA[빅데이터가 바꾼 미국의 영화 산업과 문화]]>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417668 Tue, 19 Sep 2017 15:43: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417668 default <![CDATA[VANK와 함께 하는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 그 현장에 방문하다.]]> http://mofakr.blog.me/221100413475 Tue, 19 Sep 2017 15:39: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13475 03 <![CDATA[9월 주목해야할 정부 정책]]> http://blog.naver.com/prnssc/221100409362 Tue, 19 Sep 2017 15:34: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100409362 46 <![CDATA[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기념전 - ‘불협화음의 기술 : 다름과 함께하기’에 가다]]> http://mofakr.blog.me/221100407799 Tue, 19 Sep 2017 15:32: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07799 03 <![CDATA[세계 푸드&뮤직 페스티벌에서 외교의 장을 마련하다!]]> http://mofakr.blog.me/221100401214 Tue, 19 Sep 2017 15:25: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401214 03 <![CDATA[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 결과발표!]]>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392503 Tue, 19 Sep 2017 15:16: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392503 13 <![CDATA[하도급업체 위해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미리 지급한다!]]> http://blog.naver.com/ppspr/221100383206 Tue, 19 Sep 2017 15:05:00 +0900 http://blog.naver.com/ppspr/221100383206 24 <![CDATA[봉사와 해외진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http://mofakr.blog.me/221100360774 Tue, 19 Sep 2017 14:40: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360774 03 <![CDATA[낯선 공기가 익숙해지는 과정,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귀국단원 송진희 작가의 세네갈 이야기]]> http://mofakr.blog.me/221100352694 Tue, 19 Sep 2017 14:31:00 +0900 http://mofakr.blog.me/221100352694 03 <![CDATA[국민 참여 4차 산업혁명 공개토론회 오픈톡으로 초대합니다!]]>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352249 Tue, 19 Sep 2017 14:31:00 +0900 http://blog.naver.com/with_msip/221100352249 default <![CDATA[산림청, 글로벌 산림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7 Tue, 19 Sep 2017 14:27: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7 33 <![CDATA[다가오는 황금연휴 여행은? 책 읽고 바다로 떠나보세요!]]>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337286 Tue, 19 Sep 2017 14:13:00 +0900 http://blog.naver.com/koreamof/221100337286 default <![CDATA[무인 경비 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http://kftc.tistory.com/9504 Tue, 19 Sep 2017 14:07:00 +0900 http://kftc.tistory.com/9504 18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했다.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약관상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약정 기한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할인(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시, 계약 유지 기간 고려없이 무조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서는 철거 비용이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했다.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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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석한 피우진 보훈처장과 각계 인사, 광복군동지 회원


지난 9월 14일(목)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에 많은 희생과 기여를 한 한국광복군을 기리기 위한 ‘한국광복군 창군 제77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광복군동지회원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민족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광복군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김구 선생이 발표한 <광복군 선언문> 중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광복군 을 창설했습니다. 이 날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국광복군선언문에는 일제에 항거하여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ㆍ일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즉각적으로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1943년부터 1945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고, 이후 영국군과도 연합하여 인도ㆍ미얀마 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광복군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던 한인 항일 군사조직을 흡수하여 통합하며, 1942년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하는 등 무장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패망의 길로 접어든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고 한국광복군을 미국 전략 사무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에 보내 훈련시켰습니다. 


▲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영수 한국광복군동지회장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인사들은 광복군의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단에 선 이영수 (사)한국광복군동지회장은 기념사에서, “한국독립군 창군 이념인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대의정신이 조국통일을 평화롭게 이루는 유일무이한 길이며,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축사에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애국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보훈이 시행되어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기념식 합창공연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광복군 창군 선언문 낭독, 만세삼창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광복군 창군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 기념식 합창공연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자주적인 애국정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여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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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꾸세요 !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도 학교폭력입니다.

직접 촬영이 아닌 유포만해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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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같고도 다른 이야기, 뮤지컬 <서편제>]]> http://blog.naver.com/mcstkorea/221100181209 Tue, 19 Sep 2017 10:55:00 +0900 http://blog.naver.com/mcstkorea/221100181209 default <![CDATA[이것도 학교폭력 입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12956 Tue, 19 Sep 2017 10:50:00 +0900 http://polinlove.tistory.com/12956 28

 

와이파이 셔틀, 인터넷 배송 셔틀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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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http://polinlove.tistory.com/12957 Tue, 19 Sep 2017 10:48:00 +0900 http://polinlove.tistory.com/12957 28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2017.09.19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842569&pageIndex=1&startDate=1997-01-01&endDate=2017-09-19&repCodeType=&repCode=&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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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똑똑한 소비’로 추석 알뜰 장보는 법]]>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72746 Tue, 19 Sep 2017 10:46: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72746 19 <![CDATA[올해 역대 최장 추석연휴, 어떤 점이 다를까요?]]>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62675 Tue, 19 Sep 2017 10:34: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62675 19 <![CDATA['세정제 등 판매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92%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에 대한 설명자료 - 2017. 9. 18 동아일보]]> http://blog.naver.com/mesns/221100157205 Tue, 19 Sep 2017 10:28: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100157205 12 <![CDATA[사랑의 온도 따뜻한 선물의 온도, 추석선물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http://blog.naver.com/prnssc/221100155906 Tue, 19 Sep 2017 10:26:00 +0900 http://blog.naver.com/prnssc/221100155906 46 <![CDATA['철새·산양에 막힌 흑산공항·설악케이블카'에 대한 설명자료 - 2017. 9. 18 조선일보]]> http://blog.naver.com/mesns/221100155164 Tue, 19 Sep 2017 10:25:00 +0900 http://blog.naver.com/mesns/221100155164 12 <![CDATA[호기심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아빠와 곤충채집]]> http://blog.daum.net/moge-family/11280 Tue, 19 Sep 2017 10:24:00 +0900 http://blog.daum.net/moge-family/11280 14 <![CDATA[‘서울문화의 밤’으로 밤마실 가요]]> http://blog.daum.net/moge-family/11279 Tue, 19 Sep 2017 10:20:00 +0900 http://blog.daum.net/moge-family/11279 14 <![CDATA[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47915 Tue, 19 Sep 2017 10:17:00 +0900 http://blog.naver.com/blogfsc/221100147915 19 <![CDATA[[무기 이야기] 북 도발에 대응 할 직격파괴 방식, 패트리어트 PAC-3]]> http://blog.naver.com/dapapr/221099701372 Tue, 19 Sep 2017 10:00:00 +0900 http://blog.naver.com/dapapr/221099701372 30 <![CDATA[올해 남은 취업 준비의 모든 것.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134106 Tue, 19 Sep 2017 09:59:00 +0900 http://blog.naver.com/molab_suda/221100134106 13 <![CDATA[[한가위 문화・여행주간] 황금연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특급 혜택!]]> http://blog.naver.com/mcstkorea/221100134011 Tue, 19 Sep 2017 09:59:00 +0900 http://blog.naver.com/mcstkorea/221100134011 default <![CDATA[“임업진흥권역 관리 방안 국민의견 받습니다”]]>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4 Tue, 19 Sep 2017 09:45:00 +0900 http://blog.daum.net/kfs4079/17212384 33 <![CDATA[‘똑똑한 소비’로 추석 알뜰 장보는 법]]> http://polinlove.tistory.com/12954 Tue, 19 Sep 2017 09:38:00 +0900 http://polinlove.tistory.com/12954 28


‘똑똑한 소비’로 추석 알뜰 장보는 법

직거래장터·그랜드세일·온라인 기획전…할인 정보 꼼꼼히 확인




추석을 앞두고 주부들은 걱정이 앞선다. 치솟은 물가에 긴 연휴까지 겹쳐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알뜰하게 장보는 방법은 없을까? ‘똑똑한 소비’로 저렴한 장보기하는 법을 살펴보자.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아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아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자체관, 농·수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으로 구성·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개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현장에서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다.

한과, 김치 등은 공영홈쇼핑과 연계해 이원 판매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도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떡메치기 체험, 장터구이터, 거리공연 등을 통해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 중이다.

전통시장 ‘추석맞이 그랜드세일’…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근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가량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가량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 원/월)를 50만 원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또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추석 전후까지 ‘추석맞이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 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색있게 진행된다.

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명태,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전국 370여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도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전통시장의 원활한 판매활동과 고객편의를 지원한다.

주차허용 시장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알림마당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알림소식 공지’에서 볼 수 있다.

직거래장터·특판장 활용…온라인 기획전 할인 정보도 꼼꼼히 확인

알뜰 소비자들을 위해 성수품·농식품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특판장도 운영한다.

직거래장터·특판장은 11일부터 추석 전까지 운영하며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장터 422곳을 비롯 농·임협 특판장 2122개 등 총 2544곳이 열린다.

공영TV홈쇼핑,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성수품·선물용품을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추석대비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11~29일 3주간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림청, aT,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추석 성수품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한 가격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전국 19개 지역 45개 시장과 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수품(8부류 28품목), 선물세트(6부류 7품목) 등의 가격을 조사해 2회 공표(www.kamis.co.kr 성수품 정보)한다.

2017.09.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출처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4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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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구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던가요,

돼지 사장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나타난 로맨스!


돼지 사장은 자칭 법대 출신 엘리트인 로맨스에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외국에서 수입해 도소매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어떠한 법적 허가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로맨스는 거들먹거리며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로 보면 니코틴 원액은  ‘담배’가 아니니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만 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비버맨즈는 니코틴 원액도 결국 ‘담배’나 마찬가지이므로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반박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돼지 사장과 로맨스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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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정책퀴즈] 정책퀴즈 풀고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 받자 - 제259회 '행정규제 폐지']]>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96748822 Tue, 19 Sep 2017 07:30:00 +0900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96748822 41